美 상원, 주한미군 감축 방지법 속 무서운 조항들
5
대만
무인/대무인 시스템 공동 개발
•대만과 공동으로 무인(UxS) 및 대무인(C-UxS) 능력을 개발·생산하는 프로그램 추진.
•실전적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디지털 인프라 평가 및 강화
•대만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 취약점 분석과 보완 방안 수립을 DOD에 지시.
계약 프로세스 개편
•대만과의 군수 협력 확대를 위해 DOD는 **국무부 및 미국재대만협회(AIT)**와 협력하여, AIT 비소속 기업도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
대만 안보협력 기금 (TSCI)
•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 명목으로 10억 달러 승인.
•사용 범위를 전투 부상자 치료 및 의료 장비까지 확대.
RIMPAC 초청 권고
• 국방장관에게 대만 해군을 환태평양 훈련(RIMPAC)에 초청할 것을 권고, 불참 시에는 그 이유와 정당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일본의 반격능력 counterstrike (개발 지원)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및 배치에 대한 미국의 지원 현황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 제출 요구.
(counterstrike capability)이란?
일본이 2022년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
적의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소 등 공격 원점을 선제 혹은 보복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
사실상 ‘공격 능력의 부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이에 대한 미국의 기술·전략 역할 명확화 목적.
필리핀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 로드맵 평가
필리핀 안보 협력 로드맵(Security Sector Assistance Roadmap)에 따른 자원 계획(resource plan) 제출 요구.
자원계획(resource resource plan)은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기지 현대화, 장비 공급, 병력 순환 배치, 현지군 훈련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시스템 구상이다.
NDAA에 이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건, 미국이 필리핀을 “대만 유사시 남측 차단선의 주 작전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시화한 것.
목표: 미·필리핀 동맹의 현대화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
이번 법안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법제화로
안전장치를 달긴 했지만
일본과 필리핀은 ‘주도적 파트너’로 격상함
일본은 반격 능력 자체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원
필리핀은 보안 능력 현대화를 위한 로드맵 조정 권한 부여
